협찬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발행 의무가 결정됩니다. 광고 등 대가성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대가성 없는 순수 기부금은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단체가 협찬금을 받는 사례입니다.

광고 용역 제공에 따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협찬금을 받으면서 광고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협찬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광고 서비스 제공 여부: 협찬금 수령 시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 가산세 제외 대상: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의 가산세 적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