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A가 운영하던 식당 사업 전체를 B에게 양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포괄적 승계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승계하거나, 양수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포괄적 양도로 인정됩니다.

사업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 권리·의무 승계 여부: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는지 계약서의 자산 및 부채 목록을 대조하여 점검합니다.

• 대리 납부 여부: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 납부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