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따라 공급가액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재화 공급 후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을 넘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가산세 세율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발급기한을 경과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완료하면 지연발급으로 분류합니다. 이때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확정신고 기한마저 지나면 미발급 가산세 2%를 적용합니다.

가산세 적용 대상을 확인하려면

• 확정신고 기한 확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공급 형태 점검: 거래처별 합산 발급 등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발급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급 형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