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 시 취소 사유와 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해제나 재화 환입 또는 착오에 의한 자진 수정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급 기한을 넘기거나 세무조사 통지 후 수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물건이나 서비스)을 공급한 후 계약 해제나 착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발급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세무조사 통지 전까지 자진하여 수정발급을 완료해야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없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면

• 계약 해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기재사항 착오: 세무조사 통지 전까지 자진하여 수정발급 완료
• 재화 환입: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이중 발급: 착오 사실 확인 후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