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 세금계산서란 무엇이며 언제 발급할 수 있나요?

수정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발급 후 계약 해제 등 사유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아 다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을 잘못 적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액 경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사유에 의한 수정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발급 사유작성일 기준발급 방법
기재사항 착오당초 발급일당초분 취소(-) 및 정확한 내용 재발급
계약의 해제해제된 날당초분 취소(-) 발급
재화의 환입환입된 날당초분 취소(-) 발급
공급가액 변동변동 사유 발생일증감액에 대해 정(+) 또는 부(-)의 발급
이중 발급당초 발급일당초분 취소(-)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한 상황 점검: 세무조사 통지나 현지 확인 착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
  • 작성일자 설정: 계약 해제나 환입 시 실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확인하여 정확한 작성일자로 발급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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