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매입자는 공급자의 발급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 A가 거래처 B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매입자는 공급자의 위반 사실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자 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지 확인
• 가산세 산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생하는 공급가액 1%의 예상 가산세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