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이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 자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세무상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율과 제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가 적용됩니다.
| 구분 | 불이익 내용 | 가산세율 및 기준 |
|---|---|---|
| 공급자(미발급) | 확정신고 기한까지 미발급 시 부과 | 공급가액의 2% |
| 공급자(종이발급) | 전자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 | 공급가액의 1% |
| 공급자(전송위반) | 국세청 명세 전송 지연 또는 미전송 시 부과 | 공급가액의 0.3%~0.5% |
| 공급받는 자 | 매입세액 공제 혜택에서 제외 | 해당 매입세액 전액 |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의무 발급 대상 확인: 사업자 유형과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발급 기한 준수 점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완료했는지 점검합니다.
- 국세청 전송 상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 전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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