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비사업자나 간이과세자라면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매자 유형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고차 매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대상과 거래할 때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비사업자·간이과세자 거래: 특례 공제를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
• 일반과세자 거래: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발급 거부 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

매입세액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1. 신고 기간 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확인
2. 신고서 작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
3. 증빙 준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등 매입 증빙 서류를 준비
4. 서류 제출: 확정신고 시 작성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1. 확인 신청: 거래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
2. 직접 발행: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적용 기한 확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에 한해 적용되는지 확인
• 과세 유형 점검: 홈택스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메뉴에서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인지 여부를 미리 점검
• 공제 금액 검토: 공제신고서 작성 시 공제액이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