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여 사실이 없더라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 취득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도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도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어 10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 추정과 명의신탁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받은 것으로 짐작함)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재산도 증여 의제(증여받은 것으로 봄)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 확인
2.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자력 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3.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 대조
4.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간주
5.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증여세 부과 위험을 점검하려면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준비: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본인의 소득 증빙 서류 구비
• 타인 명의 등기 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조세 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상황 방지
• 과거 증여 사실 점검: 증여세 무신고 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전 증여 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