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2016년)에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재산을 지금 등기하더라도 상속세는 사망일인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시세가 아닌 10년 전 사망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과 과세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전 사망한 경우라면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를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이 지났어도 15년이 되지 않았다면 과세 당국은 여전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정 가액과 신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인 10년 전의 재산 시가 확인
2. 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구분
3.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망일로부터 15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납세 의무 판단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을 판단하려면

상속세 미신고 시 사망일로부터 15년이 지나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