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나,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15년 이후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15년 전(2011년)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하고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권이 유지됩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15년 경과 여부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현재 15년이 완전히 경과했는지 확인
• 특정 예외 상황 점검: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재산을 취득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