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2016년에 받은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신고를 마쳤더라도 증여 시점에 따라 10년의 제척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2016년에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 과세 가능 여부 확인: 2016년 증여분 중 신고를 마친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 경과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