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출로 얻은 이익이 법령상 기준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법령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연간 이익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미발생 범위 확인: 무이자 대출 시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인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출 금액을 점검
2. 연도별 이익 합계액 관리: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이익 합계액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