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부과 요건과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금액을 받을 권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기정기금, 무기정기금, 종신정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을 합산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계약 해지 시 돌려받는 금액) 등의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 가액을 재산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유기정기금 평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현재 가치 합계액이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