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 건물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주택과 상가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 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기준시가를 활용합니다. 주택과 상가 가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각 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나누어 계산)하여 가액을 정합니다.

시가 유무에 따른 항목별 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

1. 주택과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를 각각 확인
2. 전체 건물 시가에 기준시가 비율을 곱하여 각 가액을 산출

• 안분 산식: 일괄 시가 × (해당 부분 기준시가 ÷ 전체 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주택 부분: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
• 상가 부분: 국세청 고시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
• 토지 부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상가 부수 토지는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임대료 환산 가액 비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환산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수치를 비교
2. 토지 가액 포함 여부 점검: 상가 부수 토지는 주택과 달리 별도로 평가하여 합산해야 하므로 가액 포함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