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증빙 서류를 갖추면 직접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실무상 부모의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미성년자의 증여세 신고 의무와 법률행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등 법률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이 경우 세금 신고는 납세의무 이행에 해당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직접 처리하려면]

• 필수 서류 준비: 본인 신분증 외에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