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자 간 매매 시 거래 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자인 가족이 시가 10억 원인 부동산 지분을 매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날 때만 적용됩니다. 이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부동산 시가 점검: 최근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 가격)이나 공시가격을 통해 확인
• 특수관계인 및 차액 판단: 거래 상대방 확인 및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