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본인의 채무임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담보만 제공하고 실제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금액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타인의 부채를 위해 본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일)의 경우 피상속인 본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 채무는 확인 서류로 증명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서나 이자 지급 증빙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 대출금 증명: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 확보
• 개인 간 채무 증명: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 지급 금융거래 내역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