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한 명이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 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신 납부한 금액만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미해당

개별 납세의무와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동 소유 자산 양도 시 각 거주자는 자신의 소득금액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여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재산상의 이득)을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타인이 내주어 재산 가치(재산의 경제적 평가액)가 증가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증여세 문제없이 납부하려면

각 명의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각각 납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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