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이자를 상환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채무공제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사망 시점)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합니다. 대출 명의가 배우자라면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로 간주합니다. 만약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채무자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피상속인의 부담 부분만 인정합니다.

배우자 명의 대출을 상속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 채무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을 통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임을 증명
• 실질적 사용 입증: 계좌 이체 내역이나 사업 장부를 통해 대출금의 실질적 사용 사실을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