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공동명의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사망하여 자녀 A와 B가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상속받은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상속세 납부 의무 해당 |
| 자녀 B가 세금을 미납했으나 자녀 A가 이미 상속받은 재산 가액만큼 세금을 낸 경우 | 연대납세의무 미해당 |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 기준과 연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다른 사람의 세금을 함께 책임지는 의무)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과 비율을 확인
-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개별 세액과 연대납세의무의 최대 한도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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