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상속 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도 영향을 받나요?

특정 상속인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면 전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나누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함께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자녀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10년 동거 및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공제를 신청한 경우다른 상속인의 세부담 감소
[상속인 A]가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다른 상속인의 세부담 변동 없음

과세가액 차감 방식과 안분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주택 가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전체 상속세 총액이 줄어들며, 각 상속인은 재산 비율에 따라 감소된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공제 적용 여부와 개별 세부담을 판단하려면

  1. 공제 적용 여부 판단: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실제로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지 확인
  2. 개별 세액 계산: 전체 상속세액 확정 후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점유 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세액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해야 하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공동상속인 중 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 지분 일부만 상속받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동거주택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