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시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 상속인이 납부할 세액이 아닌 전체 상속세액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체계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분납 및 연부연납의 세부 요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분납이나 연부연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방식 선택: 연부연납 허가 시 분납을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 신청 시 반드시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담보 가능 자산을 미리 점검
• 개별 신청: 공동신청이 곤란한 경우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본인 부담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