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공동상속에서 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잘못하면 다른 상속인도 영향을 받나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의 신고 오류로 세금이 부족하게 산정되면 다른 상속인들도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그 세액과 가산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A와 B가 각각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A가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B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함
A가 본인 몫의 세금을 완납했으나 B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A는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B의 미납 세액을 대신 납부해야 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와 책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특정 상속인이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이 부족하게 산정되거나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미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그 부족분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재산 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면 추가 세액과 가산세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 연대납세의무 한도 점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 확인
  • 상속세 납부 현황 확인: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본인의 고유재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다면 과세관청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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