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외국인이 미납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연대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서로의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외국인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납 세액의 처리와 구상권 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액을 차감하여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계산
2. 과세관청의 징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상속인이 미납한 세액을 대신 납부
3. 납부를 거부한 외국인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을 행사하여 대납한 금액을 청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전 점검하려면

• 과세 대상 확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확인
• 상속재산 한도 점검: 연대납세의무는 실제로 받은 재산 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