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별로 각자가 취득한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별 과세 원칙에 따라 각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인별 과세 원칙에 따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공동 증여 시 전체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각 수증자가 취득한 지분만큼을 각각의 과세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재산의 시가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산식: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공제 한도 적용
- 기증여가액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 연대납세의무 판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여부를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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