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공동지분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거나 이미 부과된 세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탈루하는 행위)했다면 이 기간은 15년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신고 여부 확인: 무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
• 전체 세액 규모 점검: 가산세 제외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