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가액을 고려하여 직접 평가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는 공시지가가 누락되었거나 신규로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객관적인 과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해당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교표를 활용하여 토지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고 수정치를 반영하여 최종 가액을 산출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의 토지 가액 산정 절차

1. 유사 토지 선정: 평가 대상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선정
2. 비교표 적용: 비교표를 활용하여 대상 토지와 유사 토지 간의 특성 차이를 분석
3. 가액 수정치 확인: 비교표의 항목별 배율을 적용하여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대상 토지 특성에 맞게 수정
4. 최종 가액 결정: 수정된 가액을 바탕으로 해당 토지의 평가 가액을 확정

토지 평가 결과 확인 및 점검 포인트

1. 인근 토지 공시지가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비교 대상이 된 인근 토지의 가액 추이를 확인
2. 토지대장 정보 대조: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목이나 면적 등 기초 정보가 평가 과정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3. 결정 통지 확인: 관할 세무서에 해당 토지에 대해 별도로 결정된 평가 가액과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문의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과세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