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에 기부할 때 기부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증여자의 연대납부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공익법인 기부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연대납부 의무 제외 요건: 출연자의 공익법인 운영 책임 여부 확인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 재산의 3년 이내 사용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