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 금액만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으로서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납세자가 과거의 감정평가 금액을 시가로 사용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범위와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평가기간(시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밖의 증여일 전 2년 이내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 날짜 포함 여부 점검: 감정평가서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모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에 포함되는지 확인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확인: 이용하려는 감정기관이 세무서장에 의해 지정된 곳은 아닌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