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과 납세 의무자가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과세 (5천만 원 공제 가능) |
| 자녀가 해외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세 과세 (공제 불가, 부모 납세의무) |
증여재산 공제와 납세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여부 판단: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10년간 합산 5천만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납세의무자 점검: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인 부모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관련 법령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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