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권자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를 청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상속재산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연금 등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급여는 수급권자(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을 상속포기 상태에서 수령하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로 보지 않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