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증여재산의 위치에 따라 증여세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고 6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신고하며 배우자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임시 거주지)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여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를 확인하고 신고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판정: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
2. 세액 계산: 비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
3. 관할 세무서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