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 중 주택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자금을 지원받는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재산을 준 배우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공동명의로 국내 아파트를 구입하며 자금을 전액 부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규정은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준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비거주자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거주자 요건 충족 여부: 배우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확인
• 연대납세의무 발생 여부: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법적 책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