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평가 특례에 따라 재산 가액을 결정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부동산 평가 특례와 채무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시장 거래 가격)와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된 실제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부동산을 평가합니다. 실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담보 설정 한도)을 한도로 하며, 여러 채권이 담보된 경우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채무공제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증명될 때 적용합니다. 이때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피담보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액 산정: 실제 피담보채권액의 채권최고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한도 내 금액으로 산정
• 상속인 증여채무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공제 제외 여부 확인
• 상속인 외 증여채무 확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한 채무의 공제 가능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