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담보하는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실제 대출 잔액을 의미합니다.

담보 채권액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평가 기준이 되는 담보 채권액은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재산이 여러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재산의 시가를 산정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3.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실제 채권액을 확인
4. 시가(또는 보충적 평가가액)와 실제 채권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결정

채권최고액 기준을 확인하려면

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