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되어 원금 상환 의무가 있더라도, 적정 이자율과 실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금전을 빌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이자 차액 점검: 당좌대출이자율 등 적정 이자율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대출 주체 확인: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기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