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여분은 상속인 간 상속분을 조정하는 기준일 뿐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기여분은 법령상 차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를 부담하려면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본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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