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생활비 1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남자친구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이 아니므로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증여재산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자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대가 없이)으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가족 관계)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부양의무에 따른 생활비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자산 취득 여부: 수령한 자금을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는지 확인
2. 부양의무 관계: 증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