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자체에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 확정 후 이를 계 모임에 이전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아 등기를 마친 상황의 사례입니다.

상속재산의 제3자 이전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의 이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상속분을 확정한 후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 행위입니다. 이는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하여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납부 의무: 계 모임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점검
• 객관적 가액 산정: 이전 당시의 시가 상당액으로 해당 시점의 가액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