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시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농지 증여 표준세율인 3.5%를 부과합니다. 수증자가 영농자녀에 해당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감면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 증여 세액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지위와 영농 종사(직접 농사를 지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은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직접 농사짓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계산
- 영농자녀 감면 대상인 경우 산출된 증여세의 100% 감면
- 농지 가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산출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취득세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구분 | 과세표준 및 대상 | 세율 및 공제 |
|---|---|---|
| 증여세 | 1억 원 이하 | 10% |
| 증여세 | 5억 원 이하 | 20% |
| 증여세 | 10억 원 이하 | 30% |
| 증여세 | 30억 원 이하 | 40% |
| 증여세 | 30억 원 초과 | 50% |
|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증여 | 6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비속 증여 | 5,000만 원 |
| 취득세 | 농지 무상취득 | 3.5% |
증여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유 기간 점검: 감면 후 5년 이내 농지 양도 시 감면세액 추징 확인
- 영농 지속 여부 확인: 5년 이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세액 납부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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