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액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거리나 수치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농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요건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사재산의 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합니다. 토지는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평가대상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면적·가격 5% 이내라는 수치 기준은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발생한 매매가액 등을 활용하며, 사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지리적 인접성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리적 인접성 판단: 동일 읍·면·동 또는 지가 형성 요인(땅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거래 사례인지 확인
- 매매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액 중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우선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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