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상속과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타인에게 보상 없이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권리와 의무를 물려받는 것이며, 증여는 생전의 무상(대가 없이)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를 의미합니다.

상속과 증여의 법적 성격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은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에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가 포함됩니다.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증여 해당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하여 이익을 준 경우도 증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