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로서 직접 지출하는 대학교 등록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가 스스로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부모의 부양 능력이 충분함에도 조부모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교육비 비과세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학자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상 부양의무(가족을 돌볼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지급하거나 피증여자가 자력으로 해당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등록금 지원 시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 교육비 직접 지출: 지원금은 반드시 교육비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하므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 조부모 지원 조건: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실질적인 부양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조부모의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