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증여세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승계됨 |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승계되지 않음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승계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승계 책임을 판단하려면
- 상속 재산 가액 확인: 승계되는 증여세액이 해당 재산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
- 연대납세의무 이행 판단: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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