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 상속공제만으로 상속세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총액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포함한 전체 공제액 합계보다 적은 경우에만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기준과 세액 결정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공제액은 6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10년 이상 동거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2. 실제 공제 가능 금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재산가액 등을 뺀 공제 한도 점검
3. 전체 공제 한도 산정: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 항목을 합산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