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법정 요건만 갖추면 혜택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세법상 의무 불이행 벌칙)는 부과되나 공제 적용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 예상 세액 점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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