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구상채무로 남아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망인의 생전 대출금을 본인의 고유 자금으로 대신 변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배우자가 대신 갚은 채무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뺀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구상채무(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갖는 권리)가 성립하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실제 채무임을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위변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으려면

1. 금융거래 내역 확보: 배우자 본인의 고유 재산이나 소득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했음을 증명
2. 객관적 증빙 준비: 단순 생활비 지원이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관계임을 입증할 계약서나 이자 지급 내역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