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자는 해당 면제된 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의 납부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 등은 예외입니다. 수증자가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세가 면제되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더라도 증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제외 요건을 점검하려면

• 면제 대상 확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항목이 채무면제나 부동산 무상사용 등 법령에서 정한 면제 대상인지 확인
• 제외 요건 점검: 수증자의 강제징수 가능 여부와 납부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연대납세의무 제외 요건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