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은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처럼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이거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유자 A씨가 타인 B씨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 제외: 토지와 건물은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 회피 목적: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 타인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매매나 상속 시 세무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다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산 종류 확인: 명의신탁 대상이 토지나 건물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신고 이행 여부 점검: 매매나 상속 시 관련 세무 신고를 성실히 마쳤는지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